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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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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070, 2017.09.08 기각 쟁점주식의 증여에 대한 계약서가 있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점, 근로의대가등으로 양수도하였다고 주장에 대한 근로계약서, 주식 양수도계약서, 금융거래내역,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쟁점평가금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인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499, 2017.09.08 기각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이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한 점, 처분청이 쟁점외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증여재산가액 합계 중 ***백만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등의 자료만으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 간병 등에 대한 대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구2751, 2017.09.08 기각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당초등기하였다가 경정등기하는 것은 증여재산의 범위에 포함되고 상증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 당초등기가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제시된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83617, 2017.09.08 국승 이 사건 쟁점금액은 부친의 자산상태 및 원고의 확인서에 비추어 볼 때, 부친이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7누43014, 2017.09.05 국승 이 사건 각 확인서가 원고와 강&&의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자금거래가 투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653, 2017.08.31 기각 청구외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등보유상황보고서에는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주식반환협약서 및 채무이행확약서 등에서 청구인이 손해보상 명목으로 쟁점주식을 받은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ㆍ명시적인 증빙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7누55888, 2017.08.3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될려면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처분 등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해야 함에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부산고법2017누21692, 2017.08.30 일부국패 (1심판결과 같음)주장1의 증여자는 AAA가 아니라 ABB이며, 주장2의 4개 예금은 이중으로 가산되지 않았으며, 주장3의 금액은 증여재산에 가산된 것이 적법하고, 주장4의 양도성 예금 증여시기는 양도성 예금증서를 반환하고 원리금의 지급을 구한 날임.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7-35, 2017.08.25 기각 청구인이 재직한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받은 차명주식 매도대금은 기타소득(사례금)임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16구합95, 2017.08.23 국승 이 사건 계좌에서 이 사건 인출금을 인출하여 사적 사용한 것은 이 사건 인출금을 증여받은 것임 | 증여세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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