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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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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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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0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273, 2009.09.21 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 사용기준과 관련하여 5년간 평균금액으로 운용소득 사용실적 및 기준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결손이 발생한 연도는 (0)으로 보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심사청구	감심2009-184, 2009.09.17 △△△△△는 사건 주식 출연자와 쟁점 주식 기부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건 주식 출연자가 청구법인에 쟁점 주식을 직접 출연하였다고 본 사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213, 2009.09.14 교회가 출연 받은 재산을 담임목사 사택으로 사용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210, 2009.09.14 출연자 및 특수관계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경우 초과한 이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직·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에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56, 2009.08.28 삭제 종교사업에 불특정다수인이 출연하여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헌금의 경우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6, 2009.08.25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19, 2009.08.25 종교의 보급 및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예배당 또는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1658, 2009.08.10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과 관련하여 교회의 주무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인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1583, 2009.07.30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것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1576, 2009.07.30 영리법인의 주주로부터 출연받을 경우로 영리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는 경우 평가방법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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