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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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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3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5누64482, 2016.06.09 국패 피합병법인이 비상장법인으로 그 주식의 법인세법상 시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9. 22. 대통령령 제21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2항에 따라 보유한 재산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3두23058, 2016.06.09 적극 [1] 평가기준일 이후에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와 권리락이 있는 경우, 상장주식의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권리락일 전날까지의 기간) / 평가기준일 이전에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와 권리락이 있었으나 실권주에 대하여 다시 같은 조건으로 제3자 배정이 이루어진 경우, 상장주식의 평가기간(=권리락일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개월이 되는 날...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부988, 2016.05.04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양수한 청구외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주식 거래가액은 청구외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만 반영된 것으로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의 수익가치가 반영되지 아니한 것이고 청구외법인이 임의로 정한 가액이므로 쟁점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청구외법인이 제시한 ...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인-2153, 2016.05.03 불균등 감자에 따른 분여 이익 계산 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5누60848, 2016.04.27 일부국승 경정거부처분취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450, 2016.04.27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3년간의 사업연도 중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은 년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48, 2016.04.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집합투자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집합투자증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3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기준가격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평가할 수 있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인천지법2014구합32787, 2016.04.21 일부국패 회수불능 여부는 평가기준일을 원칙으로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6두34882, 2016.04.18 국승 주식가치가 폭락하여 증여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기준일(증여일)의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12, 2016.04.06 기각 청구인과 ＊＊＊＊의 이사들이 2010.11.25. 이사회를 개최하여 ＊＊＊＊가 쟁점주식을 매수하고 동 주식을 임의소각하여 자본감소 절차를 이행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가 2010.12.15. 청구인에게 주식대금을 지급한 점, ＊＊＊＊의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쟁점주식이 감자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 | 비상장주식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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