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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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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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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0누26508, 2011.04.2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판례	서울행법2010구합46234, 2011.04.21 쟁점 금액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대부받은 금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따른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0서3370, 2011.04.13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사망일 전날 수표로 지급한 금액은 의도적으로 상속재산을 누락한 것이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2010-13, 2011.04.08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회수한 채권 중에 귀속자가 확인된 것은 증여세를 과세한 후 사전증여가액으로 가산하고, 미회수 채권 등은 공동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판례	서울행법2010구합32648, 2011.03.16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보험기간이 경과한 경우 만기일을 증여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102, 2011.02.24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1서229, 2011.02.23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처분하고 받은 대금을 부친 사망 후 회수하였다는 주장에 이유가 없어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한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판례	수원지법2010구합3894, 2011.02.23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해 근저당채무를 상환하고 피상속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지는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본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0누21312, 2011.01.27 피상속인이 1999. 1. 1. 이전에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는 1998. 12. 28.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이 적용되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판례	대구지법2010구합2175, 2011.01.19 피상속인이 채무를 인수하면서 채무인수의 대가로 약정한 바가 없어 피상속인은 채무인수금액만큼 채무를 면하게 되는 이익을 제공하였으므로 사전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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