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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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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1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838, 2017.09.22 취소 청구인은 ooo과 친인척 또는 임직원 등의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o억원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청구인은 사업활동을 영위하여 왔고, 쟁점금액 입금 당시 투자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소명하고 있어 쟁점금액을 증여가 아닌 다른 경위로 취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쟁점금액은 증여추정의 경우에 ...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7두35691, 2017.09.21 국패 법 제41조3 제6항은 제1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므로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증여받은 재산과도 관계없이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상장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법에 정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규정은 증여세 과세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법 제2조 제3항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293, 2017.09.20 기각 △△△△△△△의 영문편지에서 쟁점금액은 회사의 가치 증가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에 대한 인센티브이며 △△△△△△△의 성공적인 처분을 위한 기여에 감사한다고 언급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은 아무런 조건 없이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대구지법2017구합20127, 2017.09.19 국승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을 금원을 원고의 사업자금 및 부동산 취득 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409, 2017.09.18 종중과 그 종중원은 별개의 수증자로 각각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름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6누52431, 2017.09.15 국패 주식 자체를 증여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익분배권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저가취득이 입증되지 않으며, 중국법인 발행주식의 평가는 부적당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부1482, 2017.09.14 기각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대하여 당초 증여추정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의 신빙성 있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부동산 1/2 지분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가 없는 반면 등기부등본 등의 공부상 소유자가 청구인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부산지법2016구합22255, 2017.09.14 일부국패 원고의 직업, 소득 규모로 보아 원고의 소유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으며, 원고소유의 부동산은 실제 취득은 허&&이 한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을 인정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17구합62663, 2017.09.12 국승 이 건 쟁점신탁토지 양도대금 중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다른 상속인들이 원고에게 증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6두58901, 2017.09.12 국패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증여세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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