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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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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3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4194, 2016.07.13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발행주식총액의 1/100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라도 상증령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615, 2016.07.08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에서 정한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614, 2016.07.08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에서 정한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15구합1282, 2016.07.07 국패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이 정한 ‘변동후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준용 규정 없이 같은 호 가목에서 준용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3호를 적용할 수는 없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5누63540, 2016.07.06 국승 명의신탁 관계에서 실소유자가 주주배정방식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명의자 명의로 신주를 교부받는 것은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 발행가액은 유상증자 당시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령법인-93, 2016.07.04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가현물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최대주주 등이 소유하는 비상장주식을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에 따라 할증평가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인-662, 2016.06.30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415, 2016.06.29 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특수관계자간 거래가액은 3억원 미만 또는 소액거래로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비상장주식 매매사이트의 가액 또한 매도가와 매수가의 평균액으로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부331, 2016.06.21 취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의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는바 법원의 청구기각 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한 점, 처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3두23058, 2016.06.10 적극 [1] 평가기준일 이후에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와 권리락이 있는 경우, 상장주식의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권리락일 전날까지의 기간) / 평가기준일 이전에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와 권리락이 있었으나 실권주에 대하여 다시 같은 조건으로 제3자 배정이 이루어진 경우, 상장주식의 평가기간(=권리락일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개월이 되는 날... | 비상장주식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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