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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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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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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4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2누19399, 2013.02.06 특별한 사정없이 고액의 주식을 대그룹 회장에게 증여할 이유가 없어 명의신탁해지로 보여지며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의 환급을 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의성설의 원칙에 위배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2중2558, 2013.01.11 상속개시 당시부터 차명주식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상속개시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2서2552, 2013.01.11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증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2부2566, 2013.01.11 상속개시 당시부터 차명주식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상속개시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2부2565, 2013.01.11 장기명의미개서 증여의제의 대상이 되는 소유권 취득을 그 취득원인에 따라 달리 볼 이유가 없고 청구인 등은 상속개시 당시부터 차명주식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상속개시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2부2564, 2013.01.11 장기명의미개서 증여의제의 대상이 되는 소유권 취득을 그 취득원인에 따라 달리 볼 이유가 없고 청구인 등은 상속개시 당시부터 차명주식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상속개시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2구2554, 2013.01.11 장기명의미개서 증여의제의 대상이 되는 소유권 취득을 그 취득원인에 따라 달리 볼 이유가 없고 청구인 등은 상속개시 당시부터 차명주식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상속개시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2구4720, 2012.12.28 2004년에 유상증자된 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을 2004.12.30.이므로 2004.12.31. 유상증자대금이 납입된 것으로 보아 동 일자를 유상증자에 대한 평가기준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2구4716, 2012.12.28 2004년에 유상증자된 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을 2004.12.30.이므로 2004.12.31. 유상증자대금이 납입된 것으로 보아 동 일자를 유상증자에 대한 평가기준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2구4713, 2012.12.28 2004년에 유상증자된 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을 2004.12.30.이므로 2004.12.31. 유상증자대금이 납입된 것으로 보아 동 일자를 유상증자에 대한 평가기준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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