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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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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1-113, 2021.12.22 자산법평가액은 순이익예상액 등으로 보아 인정하기 어렵고, 수익법평가액은 중국법인이 공정가치로 공시, 주식보상비용 계산에 사용한 점 등 신뢰성이 높아 정상가격 산출에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타당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835, 2021.12.16 기각 국민은행 등이 발표한 부동산 시세에 의하면 쟁점주택과 동일 단지·동일 면적에 해당하는 아파트의 평균거래가가 3,050백만원에서 3,125백만원으로 형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주변 시세를 잘 알고 있는 공인중개사와의 상담을 통해 쟁점주택의 시가를 30억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30억원을 전후하여 시가가 형성되었다 할 것임....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777, 2021.12.15 기각 비교아파트①·②는 위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 목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이므로 쟁점아파트와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인 비교아파트②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5221, 2021.12.15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단된 사업과 관련된 유형자산처분손익을 중단사업손익으로 분류한 경우에도 해당 중단사업손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의 처분손익에 해당하는 것임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재산-85, 2021.12.15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대상 판단시, 최대주주등 주식등에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 보유지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판례 | 부산지법2021구합22105, 2021.12.10 국승 소득세법 시행령 163조 9항 개정으로 20.2.11.이후 양도분부터는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상속세 결정당시 산정된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5758, 2021.12.09 재조사 쟁점외상매출금은 실제 외상매출금이 아닌 앞으로 발생할 수입금액을 미리 예상하여 계상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심판청구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법인의 201x사업연도 말 기준 쟁점외상매출금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미정산매출을 계상함에 따라 과다계상한 외상매출금을 처분청에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2023, 2021.12.09 기각 쟁점법인의 주식은 설립 이후 일률적으로 액면가액 OOO원으로 거래되어 왔는데, 쟁점법인은 설립 이후 손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2017년과 2018년에는 OOO원 상당의 최고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쟁점거래 직전인 2018년에는 당기순이익이 예전대비 4배 가량 증가하였는바, 쟁점거래에 있어 동일하게 액면가액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거래당사자 간에 형성된...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2201, 2021.12.07 경정 처분청도 이월결손금을 차감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계산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평가한 쟁점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000원이라는데 이견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상장주식 1주당 가액을 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고 청구인들에게 쟁점비상장주식에 대하여 물납을 허...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111, 2021.12.07 기각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표... | 평가의 원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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