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4,31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16-487, 2017.10.12 기각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현금의 이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055, 2017.10.11 기각 쟁점금액을 차용금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ooo이 이 건 빌딩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대금을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o 등이 이 건 계좌로 이체한 자금보다 이 건 계좌에서 ooo 등에게 이체한 자금이 **백만원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나 이 건 계좌에 이체된 자금이 차입금을 변제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인정...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482, 2017.10.10 기각 청구인 주장을 입증할 만한 원리금상환약정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 또는 담보제공 등의 정황이 없는 점, 쟁점금액은 모두 청구인이 쟁점①·②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된 점, ooo도 최초 거래가 있던 2011년 4월 이후 현재까지 채권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 oo억원이라는 거액의 자금을 채권확보 조치 없이 빌려주었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7두48581, 2017.09.29 국승 (원심 요지) 원고가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7두54197, 2017.09.28 국승 (원심 요지) 수증자의 증여재산 반환은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며, 수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증여재산의 반환은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7두49461, 2017.09.28 국승 피상속인은 원고(자녀)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다음 계좌 자금을 운용·관리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이고 원고가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에서 자신의 사적 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봄이 타당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29, 2017.09.27 취소 청구인의 체납으로 압류되어 과세관청에 추심되어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쟁점배당금을 임의로 사용하지 아니한 점, 고액 자산가인 청구인이 사전 상속을 위해 아들에게 주식을 증여했는데 그 주식에서 지급된 쟁점배당금을 아들로부터 다시 증여받을 합리적인 이유나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고, 아들이 실질적으로 쟁점배당금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아버지인 청구인의 계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5164, 2017.09.27 콜옵션이 부여 조건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콜옵션 행사하여 비상장 주식을 재취득하여 상장된 경우 고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 증여 및 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적용시 특수관계 성립여부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전2804, 2017.09.26 취소 청구인의 누나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할만한 경제적 여유와 증여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이 건 과세예고 통지 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여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였고, 비록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 이후이기는 하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가를 모두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116, 2017.09.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와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라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증여재산과 이익에 대하여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증여세 과세대상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