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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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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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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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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0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189, 2010.03.30 개인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174, 2010.03.19 임대소득금액을 예금으로 적립하거나 임대보증금의 반환에 사용한 금액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167, 2010.03.18 공익법인 등이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의결권있는 주식 보유한도 5% 초과 여부 판단기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09-102, 2010.03.11 매매사례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141, 2010.03.09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129, 2010.03.02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임대차·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방법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124, 2010.02.26 공익법인 등이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판례	대법원2009두20281, 2010.02.25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을 지정한 법률규정은 예시적 규정이라 주장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법규상 지정된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52, 2010.01.26 공익법인 등이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사이버대학으로 전환하면서 지출한 보증보험료 및 감사비용과 사용자가 부담한 보험료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63, 2010.01.22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하면서 출연재산에 담보된 출연자의 채무를 공익법인이 인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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