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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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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3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635, 2016.08.19 재조사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데 적용한 쟁점토지의 감정가액 등을 포함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106, 2016.08.16 경정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은 20XX.XX.XX.이나 20OO년 △월까지는 매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법인은 20OO년 ◇월까지는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법인은 평가기준일 현재 사업개시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한...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6누38039, 2016.08.16 국패 이 사건 주식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2,3,6,7호에 해당하므로 순자산가치만을 기준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부산고법2015누20725, 2016.08.12 국승 비상장 주식 평가에 있어서 예외적인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937, 2016.08.11 취소 쟁점이월과세액은 재무회계개념체계상 부채의 개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은 조특법 규정에 따라 확정된 금액으로 측정가능한 쟁점이월과세액을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존재하는 점, 쟁점이월과세액은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증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순자...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부산지법2014구합21098, 2016.08.11 국패 이 사건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원고의 비상장주식평가 가액평가는 합당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1767, 2016.07.29 기타자산 해당여부 판정시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이며, 세무상 장부가액이 분양진행율이 반영된 경우 해당 장부가액과 비교하는 기준시가도 분양진행율이 반영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분양선수금, 임대보증금은 자산총액에 포함되지 않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74722, 2016.07.15 국승 평가기준일 전 사업연도가 2개인 법인의 경우에는 국세청 기본통칙에서 정한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기본통칙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방식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230, 2016.07.14 기각 청구인 ???은 명의신탁으로 인해 청구인???과 친인척인 ???의 지분을 포함하여 과점주주의 요건을 벗어난 점, 청구인들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청구인???는 배임혐의로 기소된 상태로서 주식 평가시 반영하여야 할 사항이 없으므로 청구주장 받아들...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5583, 2016.07.14 경정 이 건 과세처분은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을 각각 기준시가, 장부가액, 상증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에 따른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계산하고, 이를 반영해서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당초 과세한 상속세를 한도로 하는 것이 타당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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