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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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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4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중1627, 2013.12.12 경정 청구인들은 채무를 상환한 04.10.26. 이후에도 여전히 명의를 환원하지 않았으며, 배당실시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과소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13구합216, 2013.12.11 국승 과세관청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명의사용이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부산지법2013구합575, 2013.11.22 국승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도 FF에서 근무하면서 주주로 등재된 적이 있는 점, 원고가 인감증명서 등을 맡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묵시적으로 주식 명의신탁에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549, 2013.09.11 종중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명의신탁의 해지 또는 착오등기 정정 등을 위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원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2누35421, 2013.08.30 국승 대여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면서 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투자약정서를 별도로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대여금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부동산 일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B로부터 단순히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을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구2822, 2013.08.12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있어 조세회피목적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2누21415, 2013.06.05 주식을 명의신탁한 행위는 상장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명의신탁에는 종합소득세 등 조세회피 목적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3두1164, 2013.04.25 매매대금의 지급과 상관없이 원고에 대하여 우선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된 점, 원고가 주주로서 이 사건 주식상의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는 점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에 해당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2누27086, 2013.04.12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조세회피와는 상관없는 뚜렷한 별개의 목적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조세회피목적 외에 다른 목적의 명의신탁이라고 보지 아니한 사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2누25462, 2013.02.07 비록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의 성격이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무상주나 합병의 대가로 교부받은 신주취득과 구별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논리 필연적으로 주식을 재차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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