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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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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1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061, 2017.10.24 재조사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과세미달)한 후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차입금을 추정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쟁점차입금 중 2분의 1 금액은 실제 채무변제에 사용되어 쟁점토지에 설정된 가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를 보면, ...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80588, 2017.10.19 국패 소득ㆍ재산 등으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주식을 취득하기 충분하고, 차입금으로 주식을 인수하였으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 아니며, 상장내부정보를 제공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등 상장이익이 기타이익증여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처분은 위법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092, 2017.10.19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7누45317, 2017.10.18 국승 상속재산의 분할이 1차 합의를 통하여 모두 종료된 이후에 상속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의 불화를 일거에 종결시키기 위하여 별개 약정에 따라 지급된 돈이므로 증여에 해당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127, 2017.10.17 기각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입출금 또는 계좌이체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현금을 생활비로 인정하였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현금 쟁점금액에서 이미 공제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부976, 2017.10.17 기각 청구인이 증여받은 현금에 대한 이를 대여한 사실을 입증할 차용증, 장부,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재산 취득자금 또는 채무 상환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 또는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으로, 청구인에게 양도한 재산(현금) 자체가 증여된 것으로 추...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329, 2017.10.16 기각 ○○○의 영문편지에서 쟁점금액은 회사의 가치 증가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에 대한 인센티브이며 ○○○의 성공적인 처분을 위한 기여에 감사한다고 언급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은 내국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동 법인의 경영과 업무수행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 내국법인의 임원인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청구인들이 내국법인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064, 2017.10.16 기각 투자약정서나 투자수익 분배금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해당 사업을 폐업하였음에도 잔여재산 분배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ooo복은 쟁점금액을 지급한 후 이자나 투자수익 분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담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으며,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기간은 물론 폐업한 이후에도 원금회수를 위하여 법적조치를 취한 내역이 확인되...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075, 2017.10.16 기각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현금이 쟁점아파트의 전 소유자에게 수표 및 계좌이체로 지급된 것으로 조사된 점,청구인이 성폭행 사실을 경찰서 등에 신고하거나 상속인들이 이를 시인한 사실이 없어 그 진위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피상속인의 수입금액상 청구인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었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후 대출...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7누38401, 2017.10.12 국패 신속한 개발 허가 및 은행의 대출한도 회피를 위하여 부동산 개발업자인 남편이 배우자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에 해당함 | 증여세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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