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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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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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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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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0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366, 2010.06.04 공익법인등이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입하고 이자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운용소득의 70%이상을 직접공익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360, 2010.06.04 종교단체가 토지를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예배당 건물신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347, 2010.05.28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규정 적용시 내국법인 주식이란 의결권있는 주식을 말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판례	대법원2007두26711, 2010.05.27 사건 예술품을 설치한 행위가 특수관계자 사이의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소외회사에게 지급한 거래보증금과 사건 예술품을 설치한 행위는 모두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333, 2010.05.25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 없는 성실공익법인이나 국가등이 설립한 공익법인이 그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때에는 5%(10%)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325, 2010.05.25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 없는 성실공익법인이나 국가등이 설립한 공익법인이 그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때에는 5%(10%)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299, 2010.05.17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으로 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235, 2010.04.13 내국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가 2개의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222, 2010.04.07 해외 콜옵션부 채권의 매매익을 포함한 매매대금과 주가지수 또는 환율 선물거래로 얻은 이익은 매각대금으로 보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204, 2010.03.30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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