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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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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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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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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3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6서2375, 2016.10.13 취소 전문가추천 쟁점주식의 경우 20XX.X.XX.자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라고 하나,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년 6개월 전인 20XX.X.XX.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쟁점주식을 주당 **원에 거래한 사실이 있고, 과세관청은 이를 실지 거래가액으로 인정한 점, 20XX.X.XX.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쟁점주식의 가격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할 만한 중대한 요인은 없었던 ...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판례	창원지법2016구합50288, 2016.10.11 국승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이 아니라 이 사건 이혼 등 소송 취하의 대가로 봄이 상담함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판례	부산고법2015누21384, 2016.10.07 국패 법인에 대한 채무면제행위 이후 주주의 주식 가액이 0원인 경우에도 장래 주식가치가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채무면제 등의 거래행위 당시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법인과 주주의 법인격이 구별되는 법체계에서 법인의 이익이 바로 주주의 이익으로 간주될 수 없음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5087, 2016.09.27 삭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 등에 따라서 평가하되 그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함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365, 2016.09.27 평가기간내 매매가액이 있는 코스닥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 공표된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임 평가기간내 매매가액이 있는 신주인수권증권은 해당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나, 해당 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격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판례	수원지법2015구합70394, 2016.09.21 일부국패 매매사례의 거래당사자는 주식발행법인의 임직원 등으로 확인되고, 그 가액은 액면가액과 일치할 뿐, 달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판례	대전고법2015누10408, 2016.09.07 국승 조세회피를 포함한 다중의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면 명의신탁증여의제에 해당하고 주식평가와 관련하여 시가로 평가할 수 없다면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4911, 2016.09.06 전문가추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 등에 따라서 평가하되 그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함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4698, 2016.08.24 전문가추천 순자산가액는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 등에 따라서 평가하되 그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함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5전4639, 2016.08.19 재조사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데 적용한 쟁점토지의 감정가액 등을 포함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비상장주식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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