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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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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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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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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1부3485, 2011.12.01 임대차계약 체결 하루 전에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출금되고, 피상속인이 대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임차기간 만료 후 돌려주지 아니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 등에 비추어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처분청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1중3508, 2011.11.23 기각 청구인 현OOO의 출·입국 여부는 증여사실을 부인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사용한 사용처 및 사용내역 등에 대하여는 청구인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현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1서3169, 2011.11.23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사용한 사용처 및 사용내역 등에 대하여는 청구인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1서894, 2011.11.16 청구인은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해 보이는 반면,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아파트 매각대금 중 그 일부가 계좌에 입금되어 ○○○의 아파트 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에 사용되거나 정기예금 등의 형태로 보유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조사한 점 등에 비추어,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1서2624, 2011.11.09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이체한 금액에 대해 대여금을 회수하였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0서1297, 2011.11.09 소송에 따른 조정금액을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상속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사실이 있고, 변호사비용은 상속채무를 확정시킨 소송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본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525, 2011.11.07 특수관계자가 출자한 영리법인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의 증여로 해당 영리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이는 사전 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899, 2011.10.24 특수관계자가 출자한 영리법인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의 증여로 영리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475, 2011.10.13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게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재산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출연하는 경우 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1중1103, 2011.08.26 상속세 신고시 쟁점금액의 대부분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쟁점계좌는 피상속인이 실제 지배,관리하던 차명계좌로서 보아야 한다는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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