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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5128, 2014.12.18 재조사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ㅇㅇㅇ과 청구인은 부자지간인 점 사업자등록증상 청구인이 ㅇㅇㅇ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명의도용을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청구인은 2004.1...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3612, 2014.12.02 기각 제시된 증빙자료만으로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고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부4993, 2014.11.27 기각 쟁점법인이 쟁점증권계좌의 주식매매차액을 수익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동 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청구인의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 한 점 쟁점증권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하고 배당소득도 청구인의 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한 점 쟁점법인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실제 ㅇㅇ백만원의 조세가 회피된 것으로 나타난 점...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대구고법2013누10374, 2014.10.17 국승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명의신탁 증여의제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12구합15792, 2014.09.04 일부국패 전환청구시에 발행당시에 정한 조건에 따라 주주로서의 권리·의무가 생기게 되는바, 전환청구 당시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전환청구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등기등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1064, 2014.05.26 경정 청구인들의 증권계좌에서 출고된 주식 200만주가 ○○○에게 반환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출고신청서 및 증권계좌 거래내역에 의하여 실제 200만주가 출고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출고된 200만주가 실제 ○○○에게 반환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증여세를 경정함이 타당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14-128, 2014.05.02 인용 이 사건 무상주는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2 제1항 본문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무상주의 배정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나, 유상주 배정의 경우 청구외 회사가 이익배당을 실시하여 명의신탁자인 청구외 박○○이 이 사건 주식과 관련된 배당소득의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에 있어 이익을 본...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14-127, 2014.05.02 이 사건 무상주는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2 제1항 본문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무상주의 배정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나, 유상주 배정의 경우 청구외 회사가 이익배당을 실시하여 명의신탁자인 청구외 박○○이 이 사건 주식과 관련된 배당소득의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에 있어 이익을 본...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525, 2014.04.04 기각 ○○○○○㈜는 폐업이후 고액의 체납세액이 발생하였고, 쟁점주식 등의 실소유자 중 1명은 본인 명의 뿐만 아니라 가족ㆍ친인척 명의로도 주주를 구성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법인 설립당시 과점주주를 피하기 위해 주주를 3명 이상을 유지하도록 실소유자와 합의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14-93, 2014.04.03 기각 청구인이 배당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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