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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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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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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5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수원지법2009구합11202, 2010.07.15 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의제에 대해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하나 신용불량자라하여 주식보유가 금지되는 것은 아닌 점, 명의신탁하고자 하였다면 가까운 친인척에 할 수도 있는 점, 양수한 주식 비율이 높은 점 등으로 보아 원고를 실질소유자로 봄이 타당함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상증	판례	서울행법2009구합53731, 2010.06.24 추정매출액을 기초로 한 회계법인의 소외회사 주식에 대한 평가가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상증	판례	대전지법2009구합3165, 2010.05.12 사건 주식의 매매계약은 실질이 매매가 아니고 단지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실질적인 당사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126, 2010.02.26 정당한 사유없이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양수하는 경우로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임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상증	판례	서울행법2009구합8311, 2010.02.17 법인의 대표와 사용인 간 특수관계자사이에 주식이 양도된 점, 거래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저가양도 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은 정당함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9중4061, 2010.02.08 쟁점주식의 교환거래에 있어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액은 본질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49, 2010.01.26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8중3324, 2009.12.31 쟁점 주식의 매매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로서 동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시가를 확인할 방법도 없어 시가 산정이 어려우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쟁점 주식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사례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8서3591, 2009.12.31 주식의 매매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로서 동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시가를 확인할 방법도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8서3591, 2009.12.24 쟁점 주식의 매매가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로서 동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시가를 확인할 방법도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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