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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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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1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7누56003, 2017.11.03 국패 개정 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와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은 증여세 부과 대상자나 재산의 범위가 전혀 달라,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3항이 준용하는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같은 조 제1항 2호’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02, 2017.11.03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되어 그 자산의 양수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5, 2017.11.02 경정 청구인은 주식증여계약서, 증여세납부내역, 동 대출금 ㅇㅇ원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을 본인의 급여로 7년간 상환하고 있다는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조부가 명의신탁할 목적이었다면 청구인들 부친 소유지분을 명의신탁하거나, 백부와 부친에게 자초지종을 알려 진행하였을 것인데 백부 등은 주식보유 사실조차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고, 조부가 청구인들만 불러 명의를 빌려달라...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708, 2017.11.02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대역계약서는 공증사실이 없고 계약일 이후 거래가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 후 일부를 반환하였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증여세 절감을 위하여 사후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476, 2017.10.30 기각 여동생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이 OO억원을 증여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 스스로 이 건 세무조사 전 여동생과의 전화통화에서 같은 사실을 시인하면서 세무문제 때문에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를 활용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 쟁점계좌들에서 인출한 자금의 사용처를 보면 청구인의 아파트 구입 등으로 지출한 사실은 확인되나 피상속인 본인을 위하여 사용한 내역은 객관...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318, 2017.10.30 기각 당초 임대차계약 및 변경 임대차계약 체결 모두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체결하고, 쟁점임대사업장의 임대차보증금 o억원도 청구인이 수령한 점, 청구주장에 의하더라도 2011년경 이후부터는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임차인 간의 법적 분쟁 등의 제반업무를 대리하여 수행한 것인 점,「국세기본법」제81조의8 제3항 단서 및 제5호에서 상속세?증여세 조사는 같은 조 제...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7두52948, 2017.10.26 국승 일정한 시기까지 무이자 약정을 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이자의 지급채무를 면제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 사건 처분에는 어떠한 위법도 없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998, 2017.10.25 취소 쟁점전세보증금은 향후 oo법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것으로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청구인에게 무상 증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전세보증금을 ooo의 자금으로 보더라도 전세보증금 확보 목적에서 부득이하게 국내 거주자인 청구인 명의로 쟁점아파트의 전세계약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의 국내의 체류기간 등을 볼 때 쟁점전세보증금은 생활비 등과 함께 oo...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15구합66142, 2017.10.25 국패 CCC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부터 원고들의 이 사건 신주인수증권 취득 및 행사에 따른 CCC의 보통주 취득까지 일련의 행위들은 원고들에게 그 소유주식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저가로 취득하도록하여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 상당을 증여한 것와 동일한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단정기는 어려움.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대구지법2017나307779, 2017.10.25 국패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를 전제로 하는 증여계약취소는 이유가 없음 | 증여세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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