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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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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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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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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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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0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599, 2010.08.17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 및 기준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548, 2010.07.26 증여세 사후관리대상인 출연받은 재산에는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540, 2010.07.26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에 미달사용한 경우 재산의 사후관리방법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판례	수원지법2009구합14096, 2010.07.15 출연받은 내국법인의 주식과 당해 공익법인이 보유하는 내국법인 주식이 5%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출연주식이 경제력 집중이나 경제력 세습과 무관하다는 점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460, 2010.06.30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 매사업연도말 현재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3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455, 2010.06.28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지급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439, 2010.06.25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385, 2010.06.08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산운용사 등에 출연받은 재산 등을 투자하여 수익증권을 취득하고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 공익법인 등이 실제로 자산운용에 개입하지 않는 경우 개별 수익증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380, 2010.06.07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킨 경우 잔여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379, 2010.06.07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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