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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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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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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1999부415, 1999.08.20 물납허가시 상속재산가액 중 부동산 및 유가증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유산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사청구	심사양도1999-2335, 1999.08.13 물납하는 재산은 물납허가 통지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물납허가 통지일인 1993.12.이 쟁점 토지의 양도시기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99-234, 1999.07.23 특수관계자간 주식허가 양도?양수에 대해 그 시가와의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경우,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당해 주식은 물납허가 대상 아님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221, 1999.07.23 물납신청한 토지 위로 고압전선이 지나며 철탑이 지번경계에 있고 진입로가 없는 맹지로서 처분상 문제있고, 부정형의 토지로서 단독으로 이용가치 없고, 다른 상속재산 있으므로 물납재산 변경 명령함은 정당함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221, 1999.07.23 토지 위로 고압전선이 지나가고 철탑이 지번 경계에 있어 추후 매각이 곤란하고 부정형의 토지로 단독으로 이용가치가 없으며 진입로가 없는 맹지로 처분상의 문제점이 있고 다른 상속재산이 있으므로 물납재산 변경명령을 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사청구	감심99-261, 1999.07.20 물납신청한 주식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에 비해 현저히 하락했고 일부가 법정관리종목이라도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아니므로 물납재산 변경명령함은 부당함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사청구	감심1999-261, 1999.07.20 물납신청재산에 대하여 그 가격하락 또는 일부 주식의 관리종목 편입만을 이유로 물납신청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볼 만한 명백하고 구체적인 사정을 가진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물납재산 변경명령을 한 것은 부당한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99-212, 1999.06.25 특수관계자간 주식 저가양도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시 그 양수일을 기준으로 당해 주식을 평가하며, 당해 법인의 주식이동 조사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음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1999-212, 1999.06.25 저가양도시 증여의제시기를 그 재산을 양도한 때로 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식을 양수한 때를 평가기준일로 하여 주식을 평가하고 이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166, 1999.06.25 상속재산의 평가가액 차이로 인한 미달신고한 금액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상속세신고시 물납신청한 금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배제됨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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