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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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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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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11-2, 2012.01.26 쟁점 예금을 청구인이 사용하거나 실지로 지배하여 사전증여로 판단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2010.12.27.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재계산해야 한다고 본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판례	서울행법2011구합7939, 2012.01.13 매매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위약금과 명의신탁 사례금을 피상속인 대신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본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1부1038, 2012.01.12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 일부 상속인들이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다고 본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판례	대구지법2011구합1292, 2012.01.11 피상속인 명의 예금의 실제 예금주가 참가인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피상속인이 증여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판례	부산고법2011누3128, 2012.01.06 상장이익 산정 시 증여받은 주식수와 무상 증자로 인한 증가된 주식수 및 액면분할된 주식수를 합한 주식에 대하여 계산해야 한다고 본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0서1331, 2011.12.23 피상속인이 증여세 · 등록세 · 취득세를 대리 납부한 것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들로부터 차입하였던 자금을 변제하였다는 상속인들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대리 납부한 세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1전4816, 2011.12.22 청구인 쟁점 토지를 출연하였다기 보다는 쟁점 토지 양도대금을 출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OOO에 출연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0서3742, 2011.12.22 나머지 상속인들이 사전증여된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전체 채권 중 청구인의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채권을 상속개시일 전에 사전 상속을 동의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청구인의 상속지분 상당을 상속개시일 전에 증여받았다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2011-21, 2011.12.16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공평과세의 원칙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1누18962, 2011.12.0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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