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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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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광316, 2015.10.05 기각 쟁점①주식의 명의자들이 주금을 납입한 근거가 없고, 주식 거래와 관련한 거래대금을 수수한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교환거래한 주식 발행법인의 자산 및 당기순이익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주식교환을 통해 쟁점②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부5811, 2015.05.29 쟁점주식의 양수도 이후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4구합67642, 2015.05.29 국패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1265, 2015.05.01 경정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인 점, 쟁점주식 명의개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입증자료의 제출이 없는 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평가기준일...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전1269, 2015.04.30 기각 ○○○의 임직원들이 법인의 개인주주는 모두 차명주주이고, ○○○○년 ○월 유상증자시 차명주주들이 증자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으나 납부한 것처럼 금융증빙을 조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유상증자로 취득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이 주주명부에 등재된 내용을 주식등이동상황명세서에 그대로 반영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종전에...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4두13355, 2015.04.09 국승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의 2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음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859, 2015.04.01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증여의제 과세 시 소유권 취득원인에 따라 달리 볼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고, 청구인의 명의개서 해태를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달리 가산세를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명의신탁주식을 명의수탁자들에게 증여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5162, 2015.03.25 기각 쟁점증권계좌의 자금원천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에 일관성이 없고, 쟁점증권계좌에서 출금된 수표는 △△△과 그 가족의 생활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이 쟁점증권계좌의 실제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증권계좌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이 아닌 본인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642, 2015.01.19 기각 ooo이 쟁점주식 인수대금을 부담하였고 청구인도 명의대여를 묵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주식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명의신탁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716, 2014.12.30 기각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검찰 수사기록 등에 의하여 쟁점주식 명의신탁 경위를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서 중복조사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가공의 기밀비를 계상, 부외자금을 조성한 점, 달리 조세회피 외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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