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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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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1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680, 2017.11.29 기각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ooo외과를 공동으로 경영한 것으로 볼 만한 공동사업약정서나 수익배분 내역 등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인은 ooo외과 개원시 출자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융거래내역 등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의료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약정은 무효라고 할 것인바, 설령 동업약정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므로, 위 병원 운영...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869, 2017.11.27 기각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내역과 반환하였다는 쟁점1금액의 이체내역 등을 볼 때, 쟁점1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쟁점2금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신탁계좌 등으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보아 이를 생활비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쟁점3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관련 금융증빙은 제시하지 못하...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055, 2017.11.24 기각 쟁점공동사업장에서 보상금 및 시설물 매각대금 등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중 청구인의 지분을 초과하여 수취한 금액 및 자금출처 부족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증여라고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부4300, 2017.11.21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자에게도 수증자가 납부하지 못한 ‘증여세’에 대하여 납부의무가 있고,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제47조 제2항에서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하도록 규정한 바, 증여세 산출세액에 가산되는 가산세도 증여세에 포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394, 2017.11.17 경정 2010.1.1.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임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 31조 제6항이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그대로 존치된 이상, 그에 따른 부과처분은 모법인 개정 법률 조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7-41, 2017.11.17 기각 쟁점부동산을 배우자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볼 수 없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913, 2017.11.15 취소 피상속인은 손녀들이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게 힘들게 살고 있어 각 ㅇㅇㅇ원씩 증여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ooo에게 입금된 ㅇㅇ원은 전세계약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밝혀졌고, 이는 전세계약이 ooo 명의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재계약을 위한 송금이어서 불가피하게 ooo에게 입금된 것일 뿐 피상속인이 두 손녀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이 기초연금을...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7두54784, 2017.11.09 국패 증여받은 현금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082, 2017.11.08 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나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원금 상환과 더불어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제시한 차용금증서에는 원금 상환기한에 대한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무이자”인 점,차용금증서상 청구인 등이 매월 피상속인에게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상속개시 전에 그 금액 또는 상당액을 상환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전3998, 2017.11.06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주식거래에 대한 현장확인 당시 명의신탁 주식 환원에 대한 주장을 하였다가 주식변동 당시 거래당사자 간 통정하여 허위로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을 번복한 점, 주식거래와 관련한 판결은 무변론 종결되어 법원이 취득원인무효 사실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판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수증자의 보유재산을 평가하여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할 것... | 증여세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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