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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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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3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63586, 2016.12.08 일부국패 평가기준일 이후 대손승인받은 금액은 주식평가할 시 순자산가치에서 차감될 수 없으며 명의신탁 증여세에서 명의신탁행위 자체는 과세요건사실이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의 부당한 방법이 될 수 없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3770, 2016.11.29 기각 ○○○○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가 ○○○○의 임원인 청구인들과 상증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점, 상증법상 환율변동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매매계약일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가 보유한 ○○○○의 주식이 50%를 초과하므로 30%를 할증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기존 거래는 이 건 거래와 별개의 거래로 보여 기...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3769, 2016.11.29 기각 청구인은 ????의 임원인 ???와 ???의 어머니이자 장모로서 청구인과 ???? 사이의 쟁점주식 거래는 ???와???의 주식거래와 함께 한 것으로 청구인과 ????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적인 비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잔금청산일 시점의 주가는 ??,???원으로 쟁점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 ??,???원과 차이가 있는 점 등...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15구합71663, 2016.11.29 국승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이를 상장일부터 3개월 이전에 처분한 경우와 그 이후에 처분하거나 계속 보유하는 경우 사이에 그 상장이익의 계산방법에 본질적인 차이를 둘 이유가 없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406, 2016.11.28 기각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법인의 증자 당시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외법인은 개업 후 유상증자 하기까지 자본변동이 없어 순자산가치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쟁점주식의 과세가액을 산정한 점 등에...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520, 2016.11.28 기각 국세기본법상 전자송달의 효력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에 입력된 때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 외 1명의 심판청구는 송달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의 심판청구는 거래일 전후 3개월간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만한 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전3654, 2016.11.28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제45조의2 제2항에서 타인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다른 소득과의 합산 등으로 인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점에서 주식의 명의신탁은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5421, 2016.11.28 기각 쟁점주식에 대한 MOU체결가액은 관련 계약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실제 MOU가 체결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에 따라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를 상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만한 매매사례가액 등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5479, 2016.11.21 상증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소송비용 등은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산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79024, 2016.11.18 국승 상법상 자기주식취득 이 사건 선행거래가 무효라 하더라도 그 후속거래에 있어 실질적으로 이득 및 관리를 하여 권리를 행사하는데 제한이 없었으므로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수에 대한 증여세 과세함은 적법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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