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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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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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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1중5030, 2012.04.05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 및 상속내역과 임대보증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를 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2서889, 2012.04.04 사인간 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외 청구주장을 확인할 증빙이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2서516, 2012.03.30 주식 주금납입과정 모두를 쟁점주식 실제 소유자 혼자 한 것으로 보이고 명의수탁자들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 수 등을 알고 있지 못하고 있었으며 주식대금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고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2서515, 2012.03.30 주식 주금납입과정 모두를 쟁점주식 실제 소유자 혼자 한 것으로 보이고 명의수탁자들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 수 등을 알고 있지 못하고 있었으며 주식대금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고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1서5021, 2012.03.30 청구인이 개인적 용도로 쟁점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이를 관리·수익한 자는 피상속인이므로 쟁점예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1서5088, 2012.03.12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의 재산 및 소득내역 등을 감안할 때 상장주식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1서5087, 2012.03.12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의 재산 및 소득내역, 처분청이 피상속인 소유로 본 증권계좌의 개설내역, 거래내역 및 동 계좌와 관련된 입출금내역 등에 비추어 보아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1서5086, 2012.03.12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의 재산 및 소득내역, 처분청이 피상속인 소유로 본 증권계좌의 개설내역, 거래내역 및 동 계좌와 관련된 입출금내역 등에 비추어 보아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1전5017, 2012.02.23 피상속인 명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일부가 상속인에게 사전증여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1누33329, 2012.02.2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 계산 시 정산기준일은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시점의 기준일을 정한 것이며, 이익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본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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