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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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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3511, 2016.04.11 기각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금이 심재원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고, 이를 ○○○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 취득 당시 청구인은 일본에 거주하였고, ○○○이 조사청의 세무공무원과 문답서 작성시 청구인 명의의 주식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자금으로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쟁점주식의 배당소득...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160, 2016.03.02 기각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작성한 유언공정증서에서 쟁점①ㆍ②주식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의 판결서에서 유언공정증서 및 합의서의 내용을 사실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광1592, 2016.03.02 기각 세무조사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쟁점명의수탁자들의 명의를 빌려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쟁점주식 관련 배당금수입과 양도대금을 본인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5두55639, 2016.02.18 국승 (원심요지) 종업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 단순히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 실제 소유자의 명의로 전환을 하지 않고,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과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비교하는 등의 세무대책 세우는 행위 등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광4133, 2016.01.28 경정 매매사례 거래는 청구인이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형식적으로 양수도한 것처럼 양수인들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거래가액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3733, 2015.12.23 기각 OOO가 추후 아들에게 주식증여시 증여세 경감과 상장을 대비한 주식분산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진술한 점,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금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후 청구인은 동 금액을 곧바로 OOO 계좌로 송금한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을 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명의...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3441, 2015.12.14 기각 ○○○이 계열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해당 회사의 실질적인 지배주주이기 때문이라고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최근 2년간의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것은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3437, 2015.11.12 기각 쟁점법인의 전 대표이사들이 OOO의 명의신탁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주로 신고된 쟁점주식도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명의도용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점, 평가기준일 전 사업연도가 2개이고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이 없는 경우 이를 가중평균하여 평가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43, 2015.10.22 기각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2499, 2015.10.08 경정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에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이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에 유상증자가 있었던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 희석효과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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