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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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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1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7누64912, 2017.12.19 국패 원고의 남편이 쟁점 금원을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켜 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 명의로 체결된 쟁점 보험계약의 보험료가 남편의 자금으로 납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남편이 쟁점 금원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38, 2017.12.15 취소 oooo은행은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시 유동성 위기로자금조달을 위해 부득이하게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가 발행된 것으로 그 사업상 목적이 존재하였던 점,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인수한 후 약 5년 동안 보유하여 전환할 시점까지 상당 기간 행사가격에 미치지 못하다가 2015년 1월말부터 주가가 상승한 것...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6누54635, 2017.12.14 일부국승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구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하고, 설령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특수관계에 있는 발행법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과 다름없는 우회거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4항,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으로 삼을 수 있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5810, 2017.12.08 부의 기여로 분양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수증자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962, 2017.12.07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따라 당해 증여재산을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임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7두61492, 2017.12.07 국승 (심리불속행) 관리신탁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됨 (원심요지) 이 사건 신탁은 이 사건 토지 임대수익의 일부를 받도록 하고 위 단체에 관리를 위탁한 관리신탁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처분대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원고들의 지분만큼 별도로 지급받은 금원은 별도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396, 2017.12.06 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에서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를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주택에 대해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는 청구인이 아닌 배우자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증여계약의 내용대로 쟁점주...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7두54609, 2017.12.04 일부국패 서울가정법원에 영구보존된 상속포기 심판문이 발견된 이상, 이 사건 약정서는 상속재산의 협의 분할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238, 2017.12.01 기각 미지급된 임금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급여가 이체된 내역만으로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고, 미지급된 급여액과 주식의 양도가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또한 제시하지 못한 점, 명의신탁한 과정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164, 2017.11.30 기각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채무부담계약서 등의 증빙이 없는 점,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ooo에게 상환하지 아니한 점, 공동사업계약서 작성일인 2008.11.1. 현재 주민등록초본상 청구인은 서울 종로에 거주하였음에도 주소지가 경북 포항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 증여세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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