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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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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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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6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사청구	심사부가1999-778, 1999.12.03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사업용 자산을 물납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물납가액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사청구	심사부가1999-777, 1999.12.03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사업용 자산을 물납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물납가액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사청구	심사부가1999-776, 1999.12.03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사업용 자산을 물납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물납가액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판청구	국심99구671, 1999.12.02 상속개시당시로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을 토지의 시가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판청구	국심1999구671, 1999.12.02 상속개시당시로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을 토지의 시가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판청구	국심99중1811, 1999.11.30 상속세 연부연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신청을 하면서 유가증권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점으로 평가하여 물납신청한 경우 물납신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함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판청구	국심99서1759, 1999.11.10 물납 신청한 토지가 토지대장 및 지적도상 위가 확정되지 않아 인근 주민과 협의ㆍ조정중이고 실제이용현황이 주민통행로 및 타인 점유 대지인 경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자산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사청구	감심99-335, 1999.11.09 물납재산 변경신청한 임야중 일부지분만이 상속재산인 것, 일부면적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분할가능하고, 분묘 1기가 있는 것이나 임야에 진입로 없는 것은 문제가 없어, 물납허가 거부함은 부당함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400, 1999.11.05 물납토지를 상속개시당시「상속세법」상의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해 수납가액을 결정하여 통지한 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1877, 1999.10.25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하여 실제납부할 상속세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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