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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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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부5357, 2016.12.22 취소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채권ㆍ채무의 관계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거래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 가액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의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산정한 데 대하여, 쟁점법인은 ‘사업구조의 변경, 주요업종에...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4165, 2016.12.21 기각 애드앤애드는 쟁점유상증자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2013.12.31.)을 넘어 2014사업연도에도 사업을 계속하였던 점, 2013사업연도에 이미 디아지오코리아와의 도급계약이 해지될 상태였다거나, 2014년 제2기 과세기간의 매출액이 현저히 감소하였다는 사실 등만으로 쟁점유상증자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2013.12.31. 이내에 ...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497, 2016.12.21 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분식회계를 하였으므로 실제 장부에 따라 쟁점주식을 재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미반영되었다고 제시한 쟁점법인의 부채는 평가기준일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쟁점주식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수기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제시하였으나 이 또한 회계장부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327, 2016.12.20 기각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는 당시 법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바, 심리일 현재 ***산업을 상대로 반환소송이 제기되지도 아니한 쟁점입회금 관련 채무를 상속개시 당시 ‘확정된 채무’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부채로 보지 아니하고 쟁점주식을 평가...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6두50730, 2016.12.15 국승 (원심요지)비상장 주식 평가에 있어서 예외적인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부5108, 2016.12.13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매매가격(1주당 ***원)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그 가격은 OOOO의 최대주주인 매도법인과 OOOO의 임원인 청구인 등간의 최대주주 지분에 대한 거래로서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특수관계 범위에 관하여 쌍방관계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였는 바, OOOO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16구합60998, 2016.12.13 국패 원고와 문@@ 사이의 거래 이전에 행해진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거래사례들은 무상증자 이전에 행해진 것이어서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무상증자 이후에도 무상증자 이전의 거래가액과 동일한 금액에 주식을 거래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366, 2016.12.12 기각 쟁점법인의 주요 업종이 계속하여 제조업이므로 업종이 바뀐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이 건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점, 회계법인 등의 평가서 작성일이 이 건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여 증여...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광주고법2015누6346, 2016.12.09 국패 외국에 소재한 **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세무서장 등의 의뢰에 따라 감정기관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바도 없으므로 **주식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어 주식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71747, 2016.12.08 국승 외국 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의 고려 없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부당하다고 볼 이유가 없고,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에 관해 과세관청이 추가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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