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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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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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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서울행법2012구합10048, 2012.06.29 재산을 상속받는 것으로 합의한 다음 그 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합의한 이상 합의에 반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2누1671, 2012.06.2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판례	수원지법2011구합3266, 2012.06.14 쟁점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기 위하여 증여를 가장한 것이므로 사망당시 이미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한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1누12193, 2012.06.13 피상속인이 사망 이후 상속세를 신고함녀서 구상금채무를 신고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구상금채무가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남아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224, 2012.06.11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재산을 증여하여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로서 5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1누39235, 2012.05.25 상속재산가액에 대한 감정평가시 부속동 건물은 아파트로부터 독립한 별개의 건물이라 할 것이므로 부속동 건물가액을 고려하지 않고 토지의 가액을 산정한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1중5160, 2012.05.18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부동산 양도대금이 청구주장과 같이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상속개시 이후에 상속재산을 나누어 가진 것을 근거로 2년 전 받은 사전증여재산가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분류중	심판청구	조심2011서1665, 2012.05.09 OOO가 OOO에서 발생한 임대수입금액으로 나머지 잔금을 상환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이 대납한 증여세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1서1665, 2012.05.09 피상속인이 유○아의 배우자에게 전세보증금으로 대여하면서 동시에 유○아로부터 1억4,000만원을 차입하여 운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상속인이 대납한 증여세 3억2,500만원 중 1억5,755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2서925, 2012.05.03 피상속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소비행태 등을 감안하면 피상속인 사망 전 배우자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상속개시 전 사전증여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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