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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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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대전고법2016나11590, 2017.02.21 국승 원고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자가 피고 마을에 명의신탁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1두10232, 2017.02.21 일부국패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 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음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62, 2016.05.18 기각 처분청이 1999.12.28. 개정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쟁점법인으로부터 2011년 지급받은 대규모 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것...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65, 2016.05.18 기각 처분청이 1999.12.28. 개정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쟁점법인으로부터 2011년 지급받은 대규모 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것...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64, 2016.05.18 기각 처분청이 1999.12.28. 개정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쟁점법인으로부터 2011년 지급받은 대규모 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것...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광263, 2016.05.18 기각 처분청이 1999.12.28. 개정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쟁점법인으로부터 2011년 지급받은 대규모 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것...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3797, 2016.05.02 기각 장기간 명의 미개서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은 이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그에 따른 명의개서를 해태한 경우 그 실질이 명의신탁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이를 이용한 변칙적인 증여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명의신탁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당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3796, 2016.05.02 기각 장기간 명의 미개서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은 이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그에 따른 명의개서를 해태한 경우 그 실질이 명의신탁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이를 이용한 변칙적인 증여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명의신탁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당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3795, 2016.05.02 기각 장기간 명의 미개서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은 이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그에 따른 명의개서를 해태한 경우 그 실질이 명의신탁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이를 이용한 변칙적인 증여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명의신탁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당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44, 2016.04.26 기각 청구인은 세무적으로 유리한 점이 많다고 하여 회사 직원 명의로 명의신탁 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그 외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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