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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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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1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681, 2018.01.02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고 같은 날 상속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임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249, 2017.12.28 취소 쟁점대출금은 당초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았고, 2차례 추가로 증액대출을 받은 후 고령 및 질병 등으로 더 이상 추가 대출이 어렵게 되자 채무자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하게 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실제 채무자라고 볼 금융자료 등 객관적 입증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아버지는 대출기간 중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점, 쟁점...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구4341, 2017.12.28 기각 처분청은 공동사업 계좌인 쟁점계좌 출금액 중 청구인의 지출로 확인되는 금액이 청구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한 반면 청구인은 사용처 불명액 등의 귀속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부동산임대 공동수입금액 중 생활비?채무상환비?간병비 등 총 OOO백만원 이상을 피상속인에게 분배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52436, 2017.12.22 일부국승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원고로 봄이 상당하고 그 명의개서가 달리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불일치에 조세회피목적도 인정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5300, 2017.12.22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증여재산과 이익에 대하여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비상장주식의 증여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증여일 현재 주식가액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850, 2017.12.21 취소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ooo이 ooooo의 연대보증채무로 인하여 독촉장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속하여 집으로 날라 오고 전화 독촉에 시달리며 금융제재가 계속되었으며 2001년에 5월에 거주하던 소유 아파트가 경매로 처분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외법인은 설립 이후 현재까지 이익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기에 배당소득을 분산하여 누진세율에 의한 조세회피를 한 사실...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849, 2017.12.21 취소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ooo이 ooooo의 연대보증채무로 인하여 독촉장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속하여 집으로 날라 오고 전화 독촉에 시달리며 금융제재가 계속되었으며 2001년에 5월에 거주하던 소유 아파트가 경매로 처분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외법인은 설립 이후 현재까지 이익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기에 배당소득을 분산하여 누진세율에 의한 조세회피를 한 사실...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432, 2017.12.21 기각 민·형사상 판결문에 의하면 쟁점금액이 입금된 계좌의 통장과 인감도장을 소지하면서 청구인이 주도하여 ooo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 그 금액에 대한 처분권한이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 스스로도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한 점, 조세회피를 위하여 자금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사기로 인하여 일부를 편취 당하였다 하여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사...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7두60710, 2017.12.21 일부국패 차입 후 변제한 금액은 증여로 볼 수 없으며, 사실혼관계 청산합의서는 복사본으로 실제로 작성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혼적 사실혼은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위자료 및 양육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증여세 과세함이 타당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583, 2017.12.19 취소 oo억원이라는 거액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원인관계 없이 무상으로 지급할 특별한 다른 사정이 있음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기업인수합병에 있어 종전 경영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고 그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주식 일부에 대한 양수를 유보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거래 관행상 이례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지급금을 지급한 ooo... | 증여세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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