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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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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3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인천지법2015구합53088, 2017.01.12 국승 주식취득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저가 양수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울산지법2016구합5796, 2017.01.12 국승 주식명의신탁 약정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취득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회사 발행주식에 대한 외관상 지분을 낮추어 회사의 조세채무 체납에 따른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납세의무의 책임을 지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해당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397, 2017.01.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0…3【배당의 내용을 달리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평가】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포함한 유가증권 평가 전체에 적용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23, 2017.01.11 재산분배 등에 제한이 있는 주식 평가방법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전2153, 2017.01.10 취소 쟁점주식 매도자가 청구인의 보험 고객으로 청구인과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과 대등한 관계에서 거래가액이 결정된 것으로 보이며, 달리 매도자가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으므로 쟁점가액을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 가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 거래 3개월 이내에 비특수관계자 간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4160, 2016.12.30 기각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명의신탁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 당일에 이루어진 1회성 거래이고 거래대금 수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 그 거래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511, 2016.12.27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산정에 있어 수익가치 계산시 사업연도말 현재의 발행주식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232, 2016.12.26 기각 특수관계 성립 전에 체결한 경영자문계약서의 계약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처분 및 심판청구 과정에서 제출한 계약서 내용이 상이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특수관계 성립 전에 설정한 주당 매매가격 상한선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주식발행법인은 쟁점주식 거래인 전후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였다거나 체납, 휴폐업 사실 ...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대구고법2015누6751, 2016.12.23 국승 유상증자 시 초과 배정받은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제39조에 규정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668, 2016.12.22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1주당 *.***원으로 결정하게 된 동기나 평가내역, 동 거래가액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가격산정 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쟁점법인의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양도자 유만형과의 월정급여 지급액 약 *억원을 포함한 양수도 계약이 재무제표상 확인되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무시할만한 관행상 ... | 비상장주식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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