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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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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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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2서1226, 2012.08.28 쟁점 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므로 공제적용한도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2서2681, 2012.08.27 증여받은 금양임야, 묘토인 농지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한다거나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2서2501, 2012.08.01 쟁점채무는 배우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배우자의 예금계좌에서 카드대금이 인출되었으므로 배우자가 쟁점 채무 전액을 승계 받은 것으로 본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판례	대법원2011두10959, 2012.07.26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 제1항에 의하여 금전 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을 증여로 보는 경우 이익의 증여시기(＝금전을 대부받은 날 및 그 후 1년마다 도래하는 대부받은 날의 다음날) 및 위 이익이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에 해당...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2서1270, 2012.07.17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위자료로 볼 수 없는 바,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합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판례	부산지법2012구합561, 2012.07.12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은 출연의 방법 같은 기술적인 사항이나 세부적인 사항의 규율에 국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이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판례	대법원2012두7660, 2012.07.1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 계산 시 정산기준일은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시점의 기준일을 정한 것에 불과하지 정산기준일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이익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2서1620, 2012.07.11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 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나 명의신탁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2서1896, 2012.06.29 청구인들이 채무변제액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빙(계약서, 차용증,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점, OOO이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에게 송금해 줄 이유가 없다는 주장만으로 OOO의 채무변제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쟁점금액을 송금해 준 다른 이유가 있다는 처분청의 의견이...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2서1882, 2012.06.29 채무변제액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채무를 회수하기 위한 조치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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