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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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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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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4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대법원2018두33890, 2018.04.26 일부국패 (원심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aaa해운임을 자인하고 있고, 피고도 준비서면을 통해 동일한 내용을 예비적 처분사유로 추가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자를 aaa해운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하다. 다만, 최대주주 보유주식으로서 30%의 할증률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7누73473, 2018.04.04 국승 (1심판결과 같음)이 사건 주식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고, 신고기한 내 반환하는 경우는 주식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을 의미하지 처분대금을 귀속시킨 것을 가지고 반환하였다고 볼 수 없음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대법원2017두73303, 2018.03.15 국승 주식취득당시 일본에 거주하는 등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으며, 증여재산가액 산정은 적법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대법원2017두70410, 2018.02.28 국패 (심리불속행)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원고들에게 신탁하였고, 그로 인해 회피되는 조세가 부존재하거나 사소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이루어졌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음,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대법원2017두68332, 2018.02.28 국패 (원심요지)이 사건 명의신탁은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고, 명의수탁자들 또한 특수관계자들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배당소득의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볼 여지가 큼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인천지법2016구합1305, 2017.12.14 국승 원고의 명의신탁 관계가 해지로 종료 된 뒤 원고 명의로 회복되지 않은 채 원고는 새로운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광주지법2017가합50817, 2017.07.21 기타 매매대금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서울행법2017구합82529, 2017.07.19 국승 원고가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 전부의 실소유자이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대법원2014두43905, 2017.05.31 국승 이 사건 각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그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할 조세가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이 부족하고, 명의자 자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음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7서552, 2017.03.22 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다시 고지한 처분은 쟁점판결에 따른 처분이라 할 수 있는 점, 처분청이 쟁점판결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당초 쟁점가산세의 납세고지 하자를 치유하여 쟁점가산세의 종류와 세액, 그 산출근거 등이 기재된 쟁점가산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다시 고지한 것인 점, 법원이 위 청구인 주장을 모두 이유 없다고 하여 청구인 패소판결한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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