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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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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1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676, 2018.01.15 재조사 쟁점분양권 매입 전 금전소비대차 관련 증빙 등이 제출되지 않았고, 위 자금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하였거나 차입한 자금을 상환한 내역도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각서에 쟁점분양권을 명의수탁한다는 내용 등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의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대구고법2016누7270, 2018.01.12 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원고의 부친이며, 이 사건 보험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원고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금 납입액을 증여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59437, 2018.01.11 국패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이익을 얻은 자는 신주인수권을 가지고 있던 법인일 뿐이고, 원고가 그 법인의 주주라고 하여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을 얻었다거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73986, 2018.01.11 국패 원고명의로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자금 중 일부인 이 사건 금원이 피상속인 계좌에서 이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래 피상속인과 원고의 공동재산으로 할 것이므로 이를 증여받았다고 볼 수는 없고,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금 000백만원을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6누78051, 2018.01.11 국패 해외법인의 소득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원고가 해외법인의 실질주주에 해당하여 해외법인에 대한 지배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고의 증거자료로는 이를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7두62365, 2018.01.11 국승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는 원고 AAA이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각 1/2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증여세 과세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볼 수 없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7두60864, 2018.01.11 국승 (원심판결과 같음) 이 사건 각 확인서가 원고와 강&&의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자금거래가 투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7누63964, 2018.01.09 일부국패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aaa해운임을 자인하고 있고, 피고도 준비서면을 통해 동일한 내용을 예비적 처분사유로 추가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자를 aaa해운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하다. 다만, 최대주주 보유주식으로서 30%의 할증률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729, 2018.01.02 기각 법률적?대외적 효력을 갖는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동산의 실제 명의가 청구인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예고 통지시 청구인은 쟁점분양부동산을 피상속인과 함께 각 1/2 지분만큼 취득하였다고 소명하였던 점, 2015.9.30. 상속세 신고시 쟁점분양부동산의 취득관련 대출의 1/2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696, 2018.01.02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고 같은 날 상속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증여받은 경우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임 | 증여세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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