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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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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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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0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299, 2011.06.22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288, 2011.06.17 교회가 재산을 증여받아 당해 재산을 담임목사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판례	대전지법2011구합473, 2011.06.08 비영리법인이 임야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미사용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1전182, 2011.06.02 의료법인 설립시 출연재산 목록에 나타나지 않은 출연자의 채무는 출연재산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으므로 의료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사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263, 2011.05.31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운용소득 80% 사용, 이사현원의 1/5 이하 이사취임, 전용계좌, 외부감사, 결산서류 공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364, 2011.05.18 거주자가 일정한 조건을 붙여 공익법인에 부동산을 출연하는 경우 출연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240, 2011.05.18 공익법인 등 A가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 B에 귀속시킨 때에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5% 초과여부 판단시, 공익법인 등 A와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다른 공익법인 C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0구3122, 2011.05.17 쟁점 금액이 청구법인의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것은 양도소득에 대한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사유는 될 수 있으나 증여세 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쟁점 금액은 증여세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판례	대구고법2010누2464, 2011.05.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186, 2011.04.12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 받은 경우로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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