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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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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2누5260, 2012.11.01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처분 당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었음에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된 사전증여재산가액 부분도 합산하여 상속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1누40310, 2012.10.31 사건 금원은 원고가 망인 대신 대금을 지급하고 망인로부터 상환받은 금원으로 보여 증여재산이 아님에도 사전증여재산으로 판단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2두16183, 2012.10.25 피상속인이 사망 이후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구상금채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상금채무가 상속개시일까지 현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2광3464, 2012.10.18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대표상속인의 소유라는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대표상속인이 조사청 조사 및 광주지검 피의자 심문과정에서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상속으로 취득하였다고 진술한 점, OOO지법ㆍ고법은 쟁점주식이 차명인 상태로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상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2중2828, 2012.10.16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예금의 실제 소유자는 상속인이므로 동 예금에서 인출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은 타당하지 않음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2부900, 2012.09.28 쟁점 토지가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쟁점 토지가 피상속인의 특유재산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이상, 쟁점 토지는 피상속인의 특유재산이므로 피상속인이 쟁점 금액을 청구인에게 입금한 것은 사전증여에 해당함. 따라서 쟁점 금액을 상속세과세가객에 가산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3181, 2012.09.24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부만으로 청구인 등의 근로소득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이 청구인 등에게 입금한 쟁점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3178, 2012.09.24 상속개시일 이전에 쟁점 금액 자체를 청구인이 사전증여받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본 사례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12-13, 2012.08.31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아닌자에게 증여한 경우 동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며, 상속인이 아닌 자에는 영리법인도 포함된다고 본 사례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1226, 2012.08.29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서울고법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로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쟁점1토지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소유권에 변동이 없었던 만큼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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