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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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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3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6두62009, 2017.03.30 국패 (원심요지)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추정이익’으로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75, 2017.03.27 기각 청구인의 주식거래는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을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가액은 상증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62, 2017.03.21 취소 이 건의 경우 쟁점거래가 형식상 특수관계인간 거래이나 실질적으로는 일본주주의 경영지배 또는 감시를 받고 있어 세법상 부당행위대상이 되는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일반적으로 유제품업계에서는 원유쿼터제에 따라 ‘영업권(집유권 포함)’에 대한 재산적 가치를 높게 책정하고 있고, 비특수관계자간 기업 인수ㆍ합병시에도 ‘영업권’이 전체 거래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89, 2017.03.09 법인세법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을 한 경우로서 분할당사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이 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926, 2017.03.06 기각 2014년에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 4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당초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영업실적이 악화되었다는 사정 등은 예외사유에...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7, 2017.02.16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1개의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산정한 1주당 추정이익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4두14228, 2017.02.03 국패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 또한 과세관청에 있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6-44, 2017.02.02 인용 특수관계없는 자간 비상장주식 매매거래로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은 처분청이 입증해야 하며, 저가양도하여 이익을 분여할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바 거래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인천지법2016구합418, 2017.01.19 국패 명의신탁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상반되는 진술이 있을 뿐 주식대금의 조달 경위 등에 대하여 추가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6누51544, 2017.01.13 국승 명의신탁한 것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별도의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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