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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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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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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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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0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420, 2011.09.06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406, 2011.08.31 공익사업시행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수용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매각한 날은 보상금 공탁일이 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400, 2011.08.26 종교단체가 정관에 규정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교역자 퇴직시에 지급한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1구582, 2011.08.24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단기차입금으로 취득하여 출연받은 재산으로 보기 어렵고, 증여세를 면제받은 사실이 없으며,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이 아닌 직접 유상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는 취득당시 증여세 과세사유가 성립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389, 2011.08.23 재산을 출연받아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 출연재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681, 2011.08.22 산학렵력단이 현금출자로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설립시, 취득한 주식이 전문회사 발행주식의 30% 이상이며 전문회사가 자회사 외 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면 현금출자로 취득한 주식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376, 2011.08.03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사실상 출연받은 직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은 경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363, 2011.07.28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후원금을 반환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며, 반환 받은 출연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344, 2011.07.19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의 주무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327, 2011.07.06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정받는 경우 사용 기간을 연장한 기간까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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