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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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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대구지법2017구합1355, 2018.02.08 국승 원고의 형이 원고의 근저당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은 증여에 해당하고, 원고는 증여당시 적극재산이 소득재산을 현저히 초과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712, 2018.02.01 취소 2011.11.1.자 창업주 3인 간에 작성된 부속계약서에 “ooo이 2011.11.30. 추가로 소유하는 주식 2,000주는 향후 인재확보 및 임직원에 대한 보상 등을 위해 소유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11.11.12. 증자된 2,000주는 ooo 소유의 주식이라 하기 보다는 쟁점법인이 우수인력 유치를 위하여 미리 발행하여...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667, 2018.02.01 취소 2011.11.1.자 창업주 3인 간에 작성된 부속계약서에 “ooo이 2011.11.30. 추가로 소유하는 주식 2,000주는 향후 인재확보 및 임직원에 대한 보상 등을 위해 소유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11.11.12. 증자된 2,000주는 ooo 소유의 주식이라 하기 보다는 쟁점법인이 우수인력 유치를 위하여 미리 발행하여...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전4634, 2018.01.25 취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15.5.12.로부터 9일 후인 2015.5.21. OOO백만원이 청구인 및 그 배우자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어머니에게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직계존비속간 거래의 특수성을 감안한 매매대금 수수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 등이 어머니에게 송금한 금액의 절반인 OOO백만원은 ooo의 정기예탁금으로 예치되었고...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7두91, 2018.01.25 국승 공동상속인이 망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사용한 2억 원은 망인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또한 종국판결의 선고는 기피의 신청이 있는 때에도 할 수 있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7누46846, 2018.01.24 국승 증여일 당시 원고가 형식적으로는 계약자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을지라도 경제적 가치는 원고에게 귀속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증여일 당시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을 실제로 해지한 바 없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617, 2018.01.23 재조사 OOO가 유상증자할 당시 주주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들이 주주명부에 소유자로 기재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OOO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며, 실제 취득자금을 누가 부담하였는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 XXX가 XX산업의 유상증자시 취득한 주식 중 일부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786, 2018.01.22 취소 쟁점조합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청구인이 쟁점조합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시기는 2017.1.1. 이전인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주거래은행은 당시 발행법인의 대출원리금 상환의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사채 발행 당시 발행법인은 유동성 위기의 개연성이 있는 등 정상적인 경...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7누53318, 2018.01.17 국승 1심 인용 (이 사건 보험료의 자금원천은 父의 차명계좌 등에서 출금된 것이므로, 이는 父가 원고에게 보험료를 대납해 준 것이며 이는 증여에 해당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721, 2018.01.16 취소 쟁점상환금과 쟁점입금액은 딸이 쟁점아파트의 취득과정에서 생긴 금융채무를 아버지가 대신 상환한 후 딸이 금융대출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는 전세보증금을 인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점,쟁점아파트 취득시 딸 채무가 쟁점상환금과 쟁점입금액을 거친 후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어 이를 사후관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과정에서 증여가 ... | 증여세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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