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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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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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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2000-52, 2000.12.08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금액은 미납부세액에 포함되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0구1688, 2000.11.13 1. 쟁점 부동산의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이후 2년이 경과한 시점의 가액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현저히 낮아 쟁점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가 있는 사실에 대해 경정고지한 사례 2. 쟁점 부동산의 토지는 공동소유로 되어 있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쟁점 부동산으로 물납할 경우에는 국가가 구체적인 재산권을 행사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0구1859, 2000.10.24 상속재산과 관련이 없는 토지를 제외하고 쟁점 물납토지를 분할 내지는 합병을 완료하여 물납재산으로 그 허가를 신청한 데 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고, 상속세신고시 물납신청허가서를 제출받았음에도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일까지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0광1443, 2000.09.21 청구인이 물납신청한 토지현황에 의하면 지목이 임야로 공유지분 토지를 포함하고 있고 고압선이 지나가거나 묘지가 있음은 물론 진입로가 없는 토지로 구성되어 있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물납허가를 거부한 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0부548, 2000.09.15 분할된 재산의 물납신청시 재산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되지 않은 경우만 허가하는 것은 분할로 토지이용가치가 달라지는 경우 상속개시당시보다 재산가액이 하락한 토지로 물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 분할등기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분할 전보다 상승하였음에도 물납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0서289, 2000.08.31 물납재산을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허가순위는 상속개시일 현재가 아닌 물납신청일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일로 보아야 하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장 주식이 있다고 하며 과표신고일 현재 부동산만 존재하는데 부동산에 대한 물납 허가 거부한 것은 잘못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1032, 2000.08.28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938, 2000.07.27 재산을 분할하거나 분할을 전제로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780, 2000.06.2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물납)의 규정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756, 2000.06.23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 고유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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