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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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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부3505, 2017.05.12 경정 청구법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경영에 대한 사안별 자문용역 제공내역, 경영성과의 직ㆍ간접적인 공헌내용 등 자문용역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이 퇴직 후에도 매주 1∼2회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 대표이사와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경영자문을 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대표이사직을 물러나 부담하는 위험...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15-890, 2017.04.27 기각 청구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이 사건 주식을 고가로 양도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이다.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15-514, 2017.04.27 기각 이 사건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과 이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적법하게 평가하였는지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사업자인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이다.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580, 2017.04.25 경정 쟁점출자금은 사실상 가공자산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쟁점법인의 2016.6.30. 반기 재무제표상 쟁점출자금 전액을 감액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출자금을 총자산가액에 포함 후 사업무관자산가액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금액을 계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655, 2017.04.25 취소 처분청은 분할합병 시 분할법인의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합병직전 주식가액은 쟁점규칙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상증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직전 주식가액에는 분할합병에 있어 분할사업부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도 포함되어 관련 규정 및 유권 해석의 적용시 분할신설법인과 분할사업부문을 달리 볼 이유가...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02, 2017.04.19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는 모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의 평가기간을 경과한 매매사례이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이사회 결의에서 1주당 거래가액을 액면가액 *,***원에 거래하기로 결의하였다고만 할 뿐 그와 같이 거래하기로 결정하게 된 평가내역이나 거래가액의 정당성을 입증할 객관...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483, 2017.04.19 기각 ㈜△△은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백만원의 신주인수권 전환이익을 얻었는바, 이는 ‘사업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준하는 법인의 중대한 변화에 해당하는 점, ㈜△△의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은 청구인들이 보유한 동 법인의 주식 가치에 반영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은 ㈜△△로부터 쟁점규정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7두30627, 2017.04.13 국패 (원심요지)외국에 소재한 **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세무서장 등의 의뢰에 따라 감정기관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바도 없으므로 **주식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어 1주당 순자산가치 산정할 수 없다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79420, 2017.04.07 국패 1차 유상증자가 제3자 배정방식으로 이루어진 이상, 구 법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을 적용하여 주주등인 법인을 이익분여자로 볼 수는 없고, 구 법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에서 말하는 이익분여의 주체인 ‘법인’을 ‘주주등인 법인’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해석의 범위를 넘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구3285, 2017.04.03 취소 이 건 거래당사자간에 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니어서 거래가액을 협상함에 있어 상대방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시가에 미달하거나 초과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쟁점법인은 해외현지법인에서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단순히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상증법 제35조를 적용하여 청구... | 비상장주식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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