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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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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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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2서4733, 2012.12.26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경제활동으로 모은 돈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어 증여로 보아 과세한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2서4263, 2012.12.12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김○○에게 대여금 채무OOO를 지고 있었다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동 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2서4135, 2012.12.12 부부공동으로 차용하거나 대출한 금액을 공동소유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으로 각각 변제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았다고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2서4078, 2012.12.12 상속공제한도액 계산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받은 재산가액은 부담부채무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본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2누15496, 2012.11.29 가지급금의 회수일자 및 금액이 일목요연하게 분개되어 있고 허위라고 볼 정황이 없는 점으로 보아 상속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부담한 가지급금 채무를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2서2994, 2012.11.20 상증법 제13조에서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을 차감한 후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이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판례	수원지법2011구합9998, 2012.11.16 사망을 전후하여 상속인들과 사이에 상속재산의 분할 등에 관한 아무런 협의도 없었으므로 미수채권은 상속개시 당시까지 피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판례	서울행법2012구합27701, 2012.11.16 거래가액 해외선박 주식은 여러 차례 거래되어 왔는데 주당 거래가액과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에 큰 변동이 없었으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395, 2012.11.08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허가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판례	서울행법2012구합10406, 2012.11.08 상속세의 과세물건은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의 무상이전이라고 본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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