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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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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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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1251, 2009.06.23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묘토인 농지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와 인접거리에 있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인 것임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9중1268, 2009.05.13 쟁점 토지의 수확물로 조상의 분묘관리 및 묘제용 재원으로 사용되었던 증빙자료 제시가 없어 묘토가 아니라 인정되므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 사례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8중4113, 2009.04.16 금양임야에 연접한 토지로서 농사지은 사실이 확인되고, 재배한 농작물로 제사를 주재하거나 조상묘를 관리하는 비용에 충당하였다고 확인되는바,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본 사례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9중195, 2009.04.13 피상속인은 차남으로 등재되어 있어 제사를 주관했는지 의문시되므로 신고 금양임야나 쟁점 금양임야가 상속세 비과세대상 금양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사례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2008-24, 2009.03.10 피상속인은 다른 소득이 없이 농업을 전업으로 하면서 조부모의 제사를 지냈다는 점, 쟁점토지에 선대의 묘가 안치되었음을 마을주민들이 확인하는 점 등 쟁점토지는 금양임야 및 묘토라고 본 사례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136, 2008.12.31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설립전 우리사주조합에 기증할 것을 조건으로 법인에게 사망직전에 주식을 증여하고 상속기한 내에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여 기부한 경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7서5089, 2008.04.16 1. 대금지급·수입 및 회계처리가 정상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특별한 사유없이 미수금을 장기간 지급받지 아니하여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2. 어대선급금은 정상적인 사업상 목적으로 어대선급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7부2479, 2007.09.21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사전증여 의사를 가지고 청구인명의의 쟁점 예금에 가입하였으므로 이를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6부3897, 2007.07.24 1. 증여로 보아 증여세 및 사전증여분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였으나 일부는 중복과세되었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본 사례 2. 이미 증여세가 과세된 쟁점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과세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다시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988, 2007.06.27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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