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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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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5997, 2021.10.06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장됨에 따라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인에는 사용인을 포함하고, 사용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임원은 퇴직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임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7두37376, 2021.09.30 국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합병’은 ‘합병에 따른 상장’으로 제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합병’만 이루어진 경우 동 조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979, 2021.09.16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후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상장법인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해당 주식이 우회상장되는 경우에는 상증법§41의3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이나 상증법§41의3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증법§4①(6)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함....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667, 2021.08.26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이며,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834, 2021.08.11 기각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의 주식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1-16, 2021.07.21 쟁점주식의 양도·양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이 정한 객관적 과세요건을 충족하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733, 2021.07.03 기각 상증법 제41조의3 제6항에서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 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는 규정은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한 유·무상 증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인 ○○○으로부터 취득한 쟁점구주를 토대로 코스닥 상장 전에 쟁점법인의 무상증자로 취득...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전873, 2021.04.22 기각 청구인들은 20◈◈.◈.◈◈. 상증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취득 후 5년 이내에 쟁점주식이 상장되어 상장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상증법 제41조의3 규정의 상장에 따른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613, 2021.04.06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유상취득한 주식을 상장전 양도하는 경우 상장일 현재 상장된 주식등의 수가 유상으로 취득하기 전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5996, 2021.03.1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에 따라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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