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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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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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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5중1174, 2015.05.07 기각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장부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할 근거가 없는 점, 신용보증기관 보증액을 차감하여 상속재산평가액을 계산하더라도 처분청이 결정한 가액보다 오히려 높게 계산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4서3158, 2015.04.07 경정 처분청은 1개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제시하고 있고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볼 만한 다른 객관적 가액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은행이 3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에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000억원을 추가로 대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때 공동담보가 제공된 점 등에 비추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2...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4중3628, 2014.10.30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에 따라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 담보채권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강제집행에 의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보아 2013사업연도에 회계처리한 대손금은 2009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인정...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4중3627, 2014.10.30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에 따라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 담보채권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강제집행에 의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보아 2013사업연도에 회계처리한 대손금은 2009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인정...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4중3626, 2014.10.30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에 따라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 담보채권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강제집행에 의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보아 2013사업연도에 회계처리한 대손금은 2009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인정...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4중3625, 2014.10.30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에 따라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 담보채권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강제집행에 의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보아 2013사업연도에 회계처리한 대손금은 2009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인정...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4서289, 2014.10.21 기각 처분청은 단위면적당 기준시가 변동상황, 분양가액 및 매매사례가액 비교 등을 통하여 이 건 부동산과 같은 동에 위치하고 면적ㆍ용도ㆍ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오피스텔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처분청이 적용한 금액에 제외되어야 할 금액이 포함되었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당해 유사매매사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4서2293, 2014.06.26 기각 처분청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특례’에 따라 주식에 설정된 질권의 채권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취득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질의회신	서면법규과-635, 2014.06.24 담보채권가액이 실제가액보다 비정상적으로 크다는 예외적인 사실을 납세자가 입증한다면 상증법 제66조의 적용을 배제하며 장기운송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선박을 감정평가법에 따라 평가한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액에 해당할 경우 위 실제가액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14-3, 2014.04.22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조모 통장에 입금된 후 청구인의 모친, 남동생에게 입금된 사실로 비추어 볼 때, 일련의 금융거래가 매매를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조모가 양도대금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조모로부터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증여로 본 처분은 정당함.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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