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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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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5213, 2022.05.24 기각 처분청이 상증세법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4682, 2022.05.23 기각 청구인 AAA은 쟁점법인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나, 경영권 프리미엄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쟁점주식을 거래한 당사자가 상증법상 비특수관계였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쟁점법인의 이해관계인들로 보이므로 이들 간의 거래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진 경우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매사례...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2241, 2022.05.12 기각 쟁점규정들이 정하고 있는 문언에 따르면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사유를 반드시 의무위반으로만 한정하여 해석하기 어렵고, 오히려 세법이 정한 원칙적 시가개념을 고려하면, 거래정지의 개별 사유보다 거래정지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거래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보다 중요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이 상장주식으로서 시장에서 활...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대전고법2021누11003, 2022.05.12 국승 일시 보유 목적의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불공정합병의 경우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평가하여 주식을 평가하여 합병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자기주식의 평가액을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액 산식의 분자 또는 분모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5658, 2022.04.26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주가급등으로 인해 매매거래가 정지된 기간을 제외하고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코스닥상장법인의 지분분산도 및 거래량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1-198, 2022.03.16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외국법인 주식을 장외 양도한 경우 시가는 거래일 나스닥 종가를 기준으로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는 것이 타당함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330, 2022.03.10 평가기간 내 시세조종행위가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시세조종 사실등이 확인된 경우로 한정하여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2개월 중 시세조종행위 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함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조세법령운용과-814, 2021.09.23 상장주식 평가 시 평가기준일 이전 합병이 발생한 경우 합병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이란 상법§523(6)에 따른 합병을 할 날의 다음 날을 말함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89, 2021.07.28 기각 청구인은 당초 증여세 신고시 ’17.xx.xx.을 증여일로 신고하였고, 이건 법인토지의 매각을 위한 쟁점법인 주주총회의 의결이 적어도 토지양도 계약일인 ’17.xx.xx. 이전에는 있었을 것으로 넉넉히 추정되는바, 청구인이 ’17.xx.xx. 이전에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907, 2021.07.28 재조사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쟁점거래의 매매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쟁점주식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 산정에 있어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있고 그 세부산정내역이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쟁점주식의 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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