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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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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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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2서4195, 2013.08.12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가 저가로 불균등 유상감자를 하여 청구인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1서3305, 2013.05.10 이 건은 감자에 따른 이익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 아니라 ○○○가 자사주를 저가로 매입하여 이익소각함에 따라 대주주인 청구인의 지분이 상승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얻은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지분이 상승하여 이익을 얻은 이익소각일을 증여이익의 평가기준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판례	대법원2012두11430, 2012.09.27 과세원인의 발생 시기를 위 감자결의가 있었던 때로 보고 특수관계의 존부 역시 그때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조정에서 정한 1주당 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거래가격이라고 보지 아니한 것은 그 조정에 이른 경위, 금액을 정한 배경 사실 등에 비추어 정당함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256, 2012.07.12 삭제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리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함으로써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245, 2012.07.02 삭제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대주주가 얻은 이익이 3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대주주가 얻은 이익을 합하여 판단하며,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자 별 수증자 별로 각각 산정하는 것임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1누33305, 2012.04.13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을 특수관계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115, 2012.03.20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는 것임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22, 2012.01.18 상장 신청한 법인의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이 유가증권신고직전 6월부터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 내에 있는 법인 주식의 평가는 공모가격과 보충적평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하는 것임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618, 2011.12.29 기업의 회생절차에 따라 증자 등을 하는 경우로서 증여세 회피목적 등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555, 2011.11.22 주식 소각시 일부주주의 주식만 소각하여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은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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